정은경 의원 “93.6톤 소각시설, 무안이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장 될 판”
박쌍배 의원 “불법·악취·갈등 방치, 행정 책임 회피 안 돼”

지난 5일 무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중인 정은경 의원

무안군의회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위해시설 확대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청계면과 삼향읍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잇따라 승인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의회가 나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정은경 의원은 9월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계면 D환경의 하루 57.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적정’으로 승인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삼향읍 S환경의 36톤 규모 시설까지 합치면 하루 93.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대급 소각장이 무안에 들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안군의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톤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는 지역 수요 대비 200배에 달하는 과잉 시설이며 전국의 의료폐기물이 무안으로 몰려들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떠안게 된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철회, 100톤 미만 소각시설의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무안군의 법적·행정적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 5일 무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중인 박쌍배 의원

박쌍배 의원은 일로읍에서 불거진 환경 위해시설 갈등을 언급하며, 해당 업체가 악취 기준을 수차례 초과하고 불법 증축, 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 등을 반복했음에도 행정이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켜 공동체 결속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법 사항에 대한 즉각적 행정조치, 바이오가스화 시설 인허가 절차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가동될 경우 다이옥신, 휘발성 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소각재나 비산재가 빗물에 씻겨 하천과 농지로 유입되면 중금속 오염이 확산되고, 인근 갯벌과 하천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한 농·수산물 이미지 하락, 관광객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허가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주민 의견 반영 절차 강화, 대기·수질·토양 오염 실시간 측정과 공개,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상설협의체 운영, 그리고 친환경 대체 산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은경 의원은 “군민이 단결하면 막을 수 있다. 의회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쌍배 의원은 “불법과 악취, 갈등을 방치한 행정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하면서 환경 위해시설은 한 번 들어서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지금이 군민과 행정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안군의 대응이 향후 지역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무안군민신문(무안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