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퇴비 악취 대책위, 무안군 행정·의회에 전방위 압박

무안군 일로·몽탄 주민들이 결성한 ‘H퇴비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박행철, 이하 대책위)’가 본격적인 투쟁 선언과 함께, 행정과 의회 모두를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대책위는 25일 집회에서 환경법·건축법·농지법·산지법 등 다수 법률 위반 정황을 지적하며 “이제는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사법 기관이 직접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H퇴비는 수년간 불법 증축을 비롯한 각종 위반 의혹을 쌓아왔음에도 행정기관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안군은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속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건축 허가 절차 역시 즉시 중단·반려해야 한다”며 군의 행정 처리 전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무안군 집행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책위는 무안군의회를 향해서도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H퇴비 같은 시설이 다시는 지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 처리를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조사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의회의 무능한 견제가 맞물려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 민주주의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H퇴비 사태는 무안군 행정의 미흡한 대응뿐만 아니라, 군 의회의 존재 이유까지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업 편의와 행정 관행이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짓밟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단순 민원이 아닌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이어 H퇴비 악취 민원이 잇따르면서, 무안군 전체가 환경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양상이다. 주민들은 더 이상 “사후 대책”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의회의 견제 기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군과 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더욱 장기화하며 무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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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