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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접수·처리기한 연장·복지서비스 신속 지원… 위기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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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 전산망 장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전산망 가동이 중단되자마자 시스템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군이 운영 중인 105개 정보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온나라 메일 등 주요 대민 행정 서비스가 접속 불가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무안군은 △민원 수기 접수 및 사후 전산 반영 △인허가·신고 업무 처리기한 연장 △전산 장애 기간 발생 민원 소급 적용 등을 즉각 시행해 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방세 납부 기한이 도래한 민원인에게는 기한 연장과 체납 가산세 면제 방안을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돌봄 서비스 등 복지 분야 역시 수기 신청·처리 절차를 가동해 지원 지연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무안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읍·면 게시판, 문자 알림 등을 통해 군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알리고 있으며, 서비스 정상화 전까지 친절 민원 안내와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전산망 장애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재난 수준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절차와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의 이번 긴급 대응은 일시적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번 사태는 무안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전산망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대체 전산망 구축 ▲수기 행정 매뉴얼 정비 ▲주민 대상 사전 안내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복지·세무·민원 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의 경우, 이중·삼중의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

 

무안군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 장애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자체 백업 시스템 보완과 직원 교육을 병행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3%다. 하지만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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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