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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도 안갯속으로…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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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실망으로 끝났다. 참사 책임자 중 단 한 명도 증인석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가. 이미 지나간 일로 보는가”라며 “참사에 책임 있는 누구도 국정감사장에 서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국감은 사고 이후 첫 공식적인 진상 점검의 자리였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제주항공과 무안공항의 책임자도, 사고조사위원도 아무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당초 유일하게 채택됐던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마저도 국감 당일 오전 증인에서 철회됐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방침이 실질적으로는 ‘책임 초토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은 “유일한 증인조차 배제된 국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책임자들은 모두 빠지고, 피해자 가족만 참고인으로 불러 세운 것은 국회의 본질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는 유가족협의회 대표만 참석해 울분을 토했으며,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기관 관계자는 모두 자리를 비웠다.

 

참사 발생 300일을 앞두고도 진상규명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여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중간발표는 유가족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위원회는 조종사 과실에 대부분의 책임을 돌렸지만, 유족들이 요구했던 외부 전문가 참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의당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했지만 거부됐다”며 “결국 조종사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며 구조적 책임을 피하려는 조사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국감은 표류 중인 진상규명 절차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였다”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 앞에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는 반드시 국토부와 제주항공,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고 진상규명이 지연되면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도 다시 안갯속에 빠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연내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2026년 1월 5일까지 무안공항은 다시금 폐쇄 연장에 돌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조속한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지역 정치권의 침묵도 논란이다. 무안군과 전남 지역의 다수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반복될 뿐, 지역의 안전과 공항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은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군민 생명과 직결된 기반시설”이라며 “정당을 떠나 군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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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