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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본격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도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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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에 뜻을 모으면서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당론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수용했다. 다만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층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하면 사고 원인, 책임 주체, 조사 과정의 부실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정조사는 제주항공 참사의 진실을 밝힐 중대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국회는 무엇보다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특위 구성 단계부터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유가족이 꾸준히 요구해 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합의는 사고 이후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진상규명과 공항 정상화를 촉구해온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국제공항정상화협의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이들 단체는 참사 직후부터 ▲재개항 로드맵 공개 ▲국토교통부 책임자 면담 ▲항공안전시스템 전면 재점검 ▲유가족과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구 구성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당시, 추진위원회와 협의체 관계자들은 “참사 진상규명 없이는 무안공항의 정상화도 없다”며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박일상 위원장)는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관문공항이자 호남 항공산업의 중심인데, 지금은 유령공항처럼 방치돼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재개항 로드맵과 근본적 안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정상화협의체 또한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17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국회는 유가족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조사 절차를 통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사고 이후 전면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구조물 안전 진단과 활주로 재설계 등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개항 일정을 수차례 조정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운항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역사회는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이 확보돼야만 공항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무안공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 폐쇄로 인한 항공노선 단절, 관광산업 침체, 지역경제 위축 등이 심화되면서 군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진 상태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무너진 항공안전 시스템을 복원하고 무안국제공항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합의나 여야의 형식적 절충이 아니라, 유가족과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공항 안전 신뢰 회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데 지역사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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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