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제도개선 촉구
“사육두수 파악 불가… 이력제 도입·영세농가 양성화 시급”

정길수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무안 1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가격 급락으로 위기에 놓인 흑염소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흑염소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지역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장 수급 문제가 아니라, 현행 등록제 운영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염소 사육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두 이하 사육농가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사육두수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실태조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격 조절과 공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영세농가 양성화, 지원체계 구축, 사육·유통 전 단계의 이력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돼지·닭·오리 등 주요 축종은 이미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 중인 반면, 염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률 및 관리제도 미비가 오래도록 방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남도가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강력 건의해야 한다”며 “이는 가격 안정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시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27년부터 시행될 개식용 금지 정책으로 인해 보양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흑염소 산업은 새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생산·유통 체계를 정비해 농가소득과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흑염소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브랜드화와 유통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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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