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3대 전제조건 논의 지지부진…기부대양여 방식 유지 시사
“실무 조율 마무리 단계…연내 공식화하겠다”

---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4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무안군이 제안한 ‘공모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신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6자 협의체(TF)는 연내 가동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향후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대해 “무안군이 주장한 공모 방식은 기부 대 양여라는 현행 군공항 이전 법체계에서 벗어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광주시·무안군과 개별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기재부·국토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대통령실 주관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TF 구성 발표 후 단 한 차례의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다던 약속이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선언 ▲광주시 1조원 지원 이행방안 명확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역 발전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전제조건’은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 등을 통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항의 우선 이전에 대해 “무안국제공항 개항 시점과 인센티브 재원 조성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부 결정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조율 없이 지자체 간 자율 합의만으로는 해답을 내기 어렵다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기부 대 양여 구조 안에서는 대구·수원 이전 사례처럼 협의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6자 TF가 연내 가동된다 해도 정부가 실질적 중재 의지를 보여야 진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갈등·법제도 한계·재정 부담이 얽힌 대표적인 국가 현안이다. 대통령실이 예고한 연내 TF 공식 가동이 실질적 이행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적 이벤트’에 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저작권자 ⓒ 무안군민신문(무안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을 위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