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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 선이전·1조 재원 검증·국가 책임이 핵심

6자 TF 첫 회의는 12월 중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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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가 정부 주도로 재가동되면서 전남 무안군이 기존의 ‘대응·관망’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협상 주체로 올라섰다. 무안군은 부군수가 단장을 맡고 미래성장과장이 총괄하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대응 실무팀’을 가동했으며, 관련 부서 전원이 참여해 전략 마련과 입장 조율을 총괄한다. 그동안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무안군이 대응 체계를 전면화하면서 향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무안군이 제시한 협상의 기준점은 세 가지다.
▲광주 민항의 선(先)이전 명문화 ▲광주시 약속 ‘1조 원 지원’의 실질적 재원 검증 ▲ 국가 책임 원칙에 기반한 인센티브·개발 패키지 확보.
군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이제 더는 이전안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당사자가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협상자”로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다.

 

광주공항 민항 선이전을 핵심에 둔 이유도 분명하다. 민간공항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군공항만 이전될 경우 소음·군사시설 부담만 증가하고, 접근성 개선과 지역 활성화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안군은 민항 이전 로드맵이 제7차 공항개발계획(2027년 말 고시 예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국방부·광주시 공동합의서에도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항 이전을 RE100 국가산단·항공·물류·AI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미래먹거리 성장축 구축 전략과 병행 검토 중이다.

 

또 다른 핵심은 광주시가 제시한 1조 원 주민지원 재원의 실효성이다. 단순한 정치적 약속 수준이 아닌 실제 조달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현금·채권·개발이익 환수·국비매칭 등 조달 방식, 집행 시점, 법적 담보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말로만 돈이 아닌, 증명된 재원이 주민을 설득한다”며 “행정은 재정 현실성과 집행 확정성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최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공식 테이블에 올랐다.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부동산 경기·민원 리스크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구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항은 국가 전략시설인 만큼 이전도 국가 책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안군도 같은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무안이 공항을 지어 바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건설하고 무안은 성장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169억 원 규모 장교숙소가 신축되고, 미 공군시설이 그대로 운영되는 현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신규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국회 비판도 나왔다. 특히 미군시설 이전은 SOFA 규정상 한·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지자체 단독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는 미군시설 이전·처리의 국가 책임 신설, 기부대양여 평가체계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무안군은 이를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확정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이러한 원칙 아래 대통령실 주도 6자 TF 첫 회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시점은 12월 17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회의는 이전 방식 논의를 넘어 “어떤 조건이라면 이전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혜향 미래성장과장은 “민항 선이전·1조 원 재원 검증·국가 책임 패키지는 협상의 단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라며 “공항 이전은 피해 이전이 아니라 서남권 성장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무안군은 더 이상 설명을 듣는 지방정부가 아니다.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협상자의 위치에 섰다. 공은 TF 테이블 위에 올랐고, 결과는 무안이 얼마나 명확하고 단단하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실무반은 3대 요구안과 연계된 3개 분과 구성으로 출범했으며, 일부에서는 “군 간부회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군은 이번 조직은 초기 틀일 뿐, 법률·재정·항공정책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 확장형 구조라고 설명한다. 즉 TF는 완성형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협상 단계가 진척될수록 전략 조직도 함께 확대된다는 것이다.

 

비판의 초점은 “반대만 했지, 미래 먹거리 전략과 협상 프레임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점이다. 하지만 군은 반대→조건 설정→협상 전환이라는 단계적 흐름에 있으며 지금부터가 ‘협상 전략 실행 단계’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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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