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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갱신 불발로 장기 이행청구 불가피

최소 6개월 이상 회수 지연·법적 분쟁 우려

“법적 공방 가능성 배제 못 해” 주민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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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무안 한아름골드’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인 한아름건설의 경영 악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보험 갱신에 실패하면서 전세금 회수 문제가 심각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안심 전세’를 표방하며 2022년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오는 12월 18일 보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백여 가구가 반환 지연 또는 회수 불능의 위험에 직면했다.

 

건설사는 최근 공고문을 통해 “재정 여건 악화로 보증보험 재가입이 어렵다”고 밝히며 지난 11월 체결된 재계약 건 78세대분을 전면 취소했다. 한 단지 내 114세대 중 78세대가 재계약서를 작성했고, 일부는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해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상태지만, HUG는 “묵시적 갱신분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세대는 제도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재 입주민들은 ▲계속 거주할 경우 ‘임차인 예외 연장 신청’ ▲퇴거할 경우 HUG에 ‘이행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 임차권등기 → 2개월 법정 경과 → HUG 심사(약 4개월) 등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 탓에 실질적 전세금 회수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도 “11월 연장계약 확정일자 세대는 보증 효력 판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계약 효력, 고지의무 위반 여부, 갱신 거절 절차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18일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료를 낼 자금이 없다’며 보험 갱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 역시 묵시적 갱신분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주민은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우리가 보증료 전액을 대신 내겠다”며 건설사에 보험 갱신을 요청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제안은 건설사와 HUG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성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현재 HUG, 건설사와 함께 개별 세대의 안전한 절차 진행 여부를 살피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담 TF 구성·법률 상담 창구 개설·현장 설명회 개최 등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체 반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절차를 정확히 밟아 보증금을 보호받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름건설은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해지 및 이행청구 관련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전세금 회수가 언제 완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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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