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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 끝 구조 개편 본격화

유가족 “뒤늦었지만 첫걸음”, 전문가 “절차 신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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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사 공정성’ 논란이 결국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유가족들은 “뒤늦은 조치지만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제주항공은 “최종 조사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HL8088편 추락 사고는 예비조사 단계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사조위는 예비보고서에서 사고 원인을 ‘조류 충돌(bird strike)’로 잠정 판단했지만, 유가족들은 “국토부 산하 기관이 항공사를 조사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무안공항 참사에서는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 시설의 설치·개량 책임이 국토부에 있었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조위는 올해 초 위원장 교체와 개입 차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진화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사조위가 유가족들에게 “조종사가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다”고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이후 입법 논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조위는 국토부 소속을 벗어나 총리실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재편된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이관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항공안전 전문가들 역시 이번 결정이 단순한 소속 변경을 넘어 조사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정책 전문가는 “결과가 과학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국민이 그 과정을 신뢰해야 한다”며 “독립성 강화만으로도 조사 결과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아직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독립 조사체계로의 전환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성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제기된 조사 신뢰성 논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향후 최종 조사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과거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업무 등을 맡으며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설치·유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사고로 입건된 인원은 총 44명으로 늘었으며,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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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