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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정상화 홍보·정책 예산 유지… 군의회만 ‘11억3천2백만 원 중 9천만 원만 남기고’ 사실상 전액 삭감

“재개항 불투명” 명분 내세운 군의회, 정상화 요구할 정당성 스스로 허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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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이 지역사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중) 심의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총 6,229억 7,202만 원 가운데 20억 5,750만 원을 삭감해 6,209억 1,452만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삭감액 가운데 약 50.6%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정상화 예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공항 활성화 예산 총 11억3천2백만 원 중 9천만 원만 남기고 거의 전액인 10억4천여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전체 삭감액 20억5천7백여만 원 중 절반을 넘는 비중이다. 즉, 군의회가 삭감한 예산의 ‘핵심 타깃’은 사실상 공항 정상화 예산이었다는 의미다.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예산을 둘러싼 전남도의회와 무안군의회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지역사회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공항 정상화를 위한 홍보·정책 기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정작 공항을 관할하는 무안군의회가 군이 제출한 11억3천2백만 원 가운데 9천만 원만 남기고 사실상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는 항공사 재정지원금 관련 조정은 있었지만, 공항 정상화의 핵심 기반인 홍보·정책 대응·전략 수립·노선 다변화 예산을 단 한 푼도 흔들지 않았다. 재개항 시점이 불확실하더라도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무안군의회는 교통행정과가 제출한 공항 활성화 예산 대부분을 정리했다. 남겨진 예산은 고작 이자 비용 9천만 원이다. 공항 홍보, 수요 확대, 노선 확보 활동 등 정상화 추진의 실질적 기능들은 전부 0원이 됐다.

 

 

그럼에도 김원중 예산결산위원장은 “재개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홍보·활성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게 의원들에 중론이라면서 이 부분을 취합해서 내린 결정이라고”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군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체가 논의해 삭감에 의견을 모았다”고도 밝혔으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을 주도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의원이 “전액 삭감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증언도 있으나, 비공개 회의라는 이유로 구체적 논의 과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문제는 감액의 ‘논리’가 공항 정상화 요구의 명분을 정면으로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공항 정상화를 외치려면 정책 기반 유지와 예산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군의회가 홍보·활성화 예산까지 대부분 제거해 버린 상태에서 향후 전남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항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 측면에서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군의회의 후퇴성 결정은 지난 1년 동안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공항정상화협의체, 지역 여행업계와 상인들이 무급에 가깝게 이어온 정상화 운동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들은 국토부·전남도의회·국회를 수십 차례 찾아다니며 집회·성명·면담을 이어왔지만, 군과 군의회는 그에 비견할 만한 성과나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단체 관계자는 “전남도의회는 홍보·정책 대응 예산을 지키며 정상화를 준비하는데, 무안군의회만 예산을 먼저 끊어버렸다”며 “이제 군이 어떤 근거로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삭감은 무안군의회가 향후 재개항 촉구 활동을 벌일 때 정치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은 곧 의지이며, 기반을 스스로 없애놓고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전남도의회는 기반을 지켰고, 무안군의회는 기반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공항 장기 폐쇄의 피해는 군민과 서남권 주민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공항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실행력은 예산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 기반이 대폭 축소된 만큼, 군의회의 향후 정상화 요구가 실제 정책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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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