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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군수 ‘뚝심 행정·협상력’ 결실…1조 원 지원·첨단산단·서남권 거점공항 구상 본격화

‘무안 희생 없는 이전’ 공식화…민간공항 선이전 확정 국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극복 방안 주요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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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논의가 6자 협의체 전격 합의를 통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무안군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국가 책임 명시와 대규모 재정 지원, 산업 기반 확충 방안이 협의문에 대거 반영되면서, 무안군이 협상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산 무안군수의 조건 중심·원칙 중심의 뚝심 행정과 협상력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6자 회동을 통해 광주 군·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무안군을 서남권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군 공항 이전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지정과 타당성 조사, 주민 찬·반 투표 등 필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일관된 추진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협의문에는 무안군이 이전 논의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핵심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광주 민간공항을 군 공항 이전에 앞서 먼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이전을 추진한다는 일정이 담겼다. 아울러 무안군을 위한 지원 예산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은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과 광주시 재원을 결합한 1조 원 규모로 명시되며, ‘무안의 희생만을 전제로 한 이전은 없다’는 원칙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전 지역인 무안군에 우선 환원한다는 구조 역시 협의문에 담기면서, 이전에 따른 부담을 지역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원 조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집행 구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 따르면 1조 원은 정부 지원 3000억 원, 광주시 부담 1500억 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조성되는 충당금 5500억 원 등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재원은 현금 보상이 아닌 무안군을 위한 개발사업과 지역 기반 확충 예산으로 투입되며, 군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 보상에는 사용되지 않는 구조다.

 

아울러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시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추산되는 이전사업 총사업비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새 군 공항 건설비 4조791억 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최소 4500억 원, 종전 부지 개발비 8356억 원, 금융비용 3825억 원 등이 포함된다. 향후 공사비 상승과 토지 보상비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총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협의체는 군 공항 이전을 계기로 무안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국가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기반 조성,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지정 등 중장기 국가 전략사업이 무안에 집중 배치될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문에 포함됐다.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지원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 역시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항의 상징성과 국가적 위상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김산 무안군수의 뚝심 있는 행정과 치밀한 협상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군수는 이전 논의 초기부터 감정적 찬반 논쟁을 경계하며 “국가 책임 없는 이전, 무안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와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실무 협의를 통해 무안군의 기준과 전제조건을 분명히 제시해 온 점이 이번 협의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은 앞으로도 6자 협의체 실무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며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무안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가로 발굴해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끝까지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절차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번 합의로 이전 논의의 무게 중심이 무안군의 기준으로 이동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19년간 이어져 온 공항 이전 논의는 이제 무안의 기준과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으며, 무안군이 협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서남권 미래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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