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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합의 우려…군민 의견·절차적 정당성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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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문재·이하 범대위)가 정부 주도로 발표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협의 구조 마련 자체는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군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 국면에서 관계기관들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점은 일정 부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공동발표는 일방적 추진이 아닌 정부 주도의 협력과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대위는 공동발표문에 담긴 내용이 무안군이 제시해 온 3대 선결과제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방식과 일정, 재원 구조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범대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군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이번 발표가 협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축소되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특히 "이번 공동발표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실행력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며, 그 결과가 구속력 있는 문서로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성에 치우친 논의로 인해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거나 이전 절차를 생략하는 졸속 추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의 미래와 군민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범대위는 "이전 여부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6자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철학에 걸맞게 무안군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전환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고 밝혔다.

 

범대위는 끝으로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6자 협의체와 실무협의 과정을 지켜보되, 공동발표문에 담긴 사항들의 이행 여부와 군민 의견 수렴 절차 전반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점검하며 책임 있는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의 이번 입장은 6자 협의체 가동 초기 국면에서 협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향후 논의가 군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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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  061.454.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