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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소득’ 구상으로 지방선거 존재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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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무안국제공항발전군민협의회 공동대표가 주민 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1인당 월 30만 원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하며 지역 현안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기본소득 30만원 시대를 통해 ‘무안형 에너지기본소득’의 구체적 모델을 밝혔다.

 

 

정 대표는 책에서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안군 ‘햇빛연금’이 연 80만~150만 원 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 비참여형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정착된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대기업·기획부동산·PF 금융이 주도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반면, 지역은 소음·경관 훼손·갈등을 떠안는다”며 “정작 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선심성 지원이나 ‘용돈 수준’에 머문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과 북유럽 덴마크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들 국가는 주민 참여 없는 풍력발전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며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합 형태로 수익의 20~40%를 보유하도록 법제화해, 사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주민 소득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에너지협동조합 모델이다. 주민 또는 기초지자체가 발전사업 지분 20~30%를 보유하고 매달 현금 배당을 받는 구조를 설계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월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풍력 터빈이 돌아갈 때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번 달 배당이 얼마일까’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구조”라고 표현했다.

 

청년 정책과의 연계도 분명히 했다. 그는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귀농·귀어를 선택하는 결정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월 3만 엔, 서유럽에서는 250유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험·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정 대표는 “RE100 산단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은 무안·신안·영광 일대의 해상풍력”이라며 “전투기 소음의 실질적 피해자인 무안·신안 군민에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기초단체 참여형 청정에너지 개발로 설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공항 입지 및 소음 피해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대책위 설치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세계일보 견습기자 1기로 입사해 청와대 출입기자, 국회팀장, 도쿄 특파원, 논설위원, 편집부국장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제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언론총괄 특보를 맡았다.

 

2026년 6·3 지방선거 무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이며, 과거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정 대표가 속한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군민협의회는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전남도의 허가를 받아 결성됐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정승욱 공동대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분명히 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이 정책 구호를 넘어 무안의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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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  061.454.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