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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년 반 지나도 실분양 2필지

핵심 입주기업 중도금 장기 체납 속 군 "해지 가능하지만 지켜보는 중"

중도금 체납에 계약 해지 갈림길…군은 "분양 노력·공항 이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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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가 준공 1년 반이 지나도록 뚜렷한 분양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핵심 입주기업의 계약금 납부로 한때 분양 활성화 기대가 커졌지만, 중도금 장기 체납 문제가 불거지며 다시 안갯속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안 MRO산단은 무안군이 항공정비(MRO), 항공물류, 항공부품 산업 집적을 목표로 무안국제공항 인근 망운면 피서리 일대 35만여㎡ 부지에 조성한 항공특화산업단지다. 2017년부터 추진돼 2020년 11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466억2,8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산단 준공 이후 분양 실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체 11필지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된 곳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비창 유치 2필지에 그치고 있다. 산단 면적의 61%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보유한 무안에어로테크닉스(이하 무안에어로)는 지난해 계약금 일부를 납부했으나, 중도금 47억여 원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서 분양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즉각적인 계약 해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안에어로와의 계약서상으로는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단지 입주 계약의 경우 관련 법에서 해지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돼 있어 단순히 체납만으로 바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중도금 납부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금 납부 기한과 관련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안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해 유예한 것은 아니다"라며 "군에서는 납부를 계속 독촉하고 있고, 무안에어로 측에서도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며 지켜보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우선분양권 부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판단 배경을 언급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금력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며 "당시에는 무안에어로가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향후 운영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466억 원이 군비로 투입된 데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은 처음 접했다"고 전제한 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군의 확신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완공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국비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해 군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다만 MRO산단은 단기 성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공항 인프라, 항공·물류 산업 기반 조성 등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군비 투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활용 방안과 투자 회수 구조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요건은 충족됐지만, 즉각적인 해지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주기업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문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무안군이 "절차상 신중"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법적 요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안군이 "현재는 항공특화산단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 판단의 기한과 기준, 그리고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병행 전략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분양 지연과 특정 기업 의존 구조를 장기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무안군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MRO산단의 분양 부진과 특정 기업 중심 구조를 문제 삼으며 타 산업 전환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항공특화산단 유지가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이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항공특화산단으로서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광주 민·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골자로 한 6자 협의체 합의문에 항공 MRO 센터 구축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이 포함되면서 무안 MRO산단은 정책적 기대와 현실적인 계약 리스크가 동시에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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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  061.454.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