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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선거 전 결론 낼 수 있을까

속도냐 숙의냐…정치 결단과 시민 불안이 교차하는 초광역 통합의 명암

6·3 지방선거 앞두고 속도 붙은 통합 논의…절차·설계 놓고 내부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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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결단을 계기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광주 통합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하면서 통합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닌 당면한 정치·행정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통합 추진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5극 3특 체제' 구상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이 첫 통합 실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과 호남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전략 산업 유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결의문을 통해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 실시, 공정한 통합 원칙, 현행 청사 유지, 행정·재정·권한의 균형 운영, 시·도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주민 의견 수렴 보장 등을 명시했다. 정치권 차원에서는 통합 추진의 큰 방향과 일정이 정리된 모습이다.

 

다만 여의도 내부에서는 통합 추진의 속도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인식도 감지된다. 통합 논의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의 틀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서도 "법률과 제도 정비, 이해관계 조정까지 고려하면 모든 쟁점이 선거 이전에 제도적으로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인식도 일부에서 제기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통합 이후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지역 간 균형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현재의 통합 추진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통합 자체는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창현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충분한 시민 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최소한의 절차로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의 문턱에 서 있다. 정치권은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 지역 간 균형을 둘러싼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의 성패는 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보다, 얼마나 현실적인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담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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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  061.454.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