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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학생 재투표 '박빙 찬성'…낮은 참여율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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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핵심 명분으로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정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중앙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안팎의 재정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전남에는 의대가 없다'는 기존 정책 프레임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위치해 호남권 거점 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면 행정구역상 광주와 전남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적용해 온 '의대가 없는 지역 우선' 원칙에 전남이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책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 내부에서도 행정통합 이후 의대 신설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립순천대학교(이하 순천대)는 지난 16일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목포대)와의 대학 통합 여부를 묻는 학생 재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유권자 6,328명 가운데 3,127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49.42%에 그쳤으며, 찬성1,574표 (50.34%), 반대 1,553표(49.66%)로 찬성이 불과 21표 차로 과반을 넘겼다. 결과적으로 통합 추진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낮은 참여율과 초박빙 결과를 두고 대표성과 정당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다만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설치’라는 원칙이 약화될 경우, 복지부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전남도가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추가 의대 설립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목포대·순천대 통합의 의미를 국립의대 유치를 넘어 국가 고등교육 정책 차원에서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도 대형 거점 국립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했다.

 

이어 "통합대학에 의과대학이 지정될 경우 거점국립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통합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 대학으로 명시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남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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