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은 보건복지부로 성장했다…“통합의 본질은 권한과 중심”

부처 이전 가시화에 주청사 명분 약화 우려…무안의 전략 시험대

성장 동력 VS 행정 권한…통합 이후 위상 놓고 갈림길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도 포함

---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명시한 특별법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무안 지역의 행정 중심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이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주청사 문제를 둘러싼 무안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안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는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마련된 수정안은 총 406개 조항으로, 지난 15일 작성된 초안(312개 조항)보다 약 25% 늘어났다.

 

특히 제395조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초안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 발전 중심이었다면, 이번 수정안은 부처 이전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함해 보다 구체화됐다. 법안은 이전 공무원 주거 지원, 이주 대책 수립, 청사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과 공공기관 우대 배치, 지역 인재 채용 비율 상향 근거도 함께 담겼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주요 기관 이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무안을 둘러싼 행정 중심 논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 충북 오송이 보건복지부 이전을 계기로 바이오·보건 중심 도시로 성장한 사례는 부처 이전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처 이전 논의가 확대될수록 ‘주청사 무안 설치’ 요구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처 유치가 가시화되면 행정 중심 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전남도청이 주청사가 되지 않더라도 행정 기능이 쉽게 분산되거나 축소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주청사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 농림부 등 핵심 중앙부처라도 무안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과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이에 대해 “행정통합은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중심의 문제”라며 “주청사 없는 통합은 흡수 통합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광주 중심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사회에서도 “농림부 이전은 분명 기회이지만, 행정 중심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청사 확보 없이 일부 부처만 유치할 경우, 정책 결정권이 광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한 관계자는 “오송처럼 부처 이전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무안은 도청 소재지로서의 행정 기능이 더 중요하다”며 “주청사와 농림부 유치를 함께 가져가지 못하면 통합 이후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주청사는 권한의 상징이고, 중앙부처는 성장 동력”이라며 “두 요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입법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무안의 행정적 위상과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앙부처 이전과 주청사 확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무안의 정치·행정·경제적 입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작권자 ⓒ 무안군민신문(무안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을 위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news1919@naver.com  &  061.454.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