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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주재... 피해 논의 착수 
분향소 이전·재개항 로드맵 놓고 관계자와 충돌…“1년 이상 폐쇄, 세계적 유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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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장기 폐쇄에 따른 지역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항 정상화를 위한 고충민원 청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무안군청 3층 상황실에서 '무안국제공항 장기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구제'를 주제로 고충민원 청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상권 침체와 폐업, 실직 등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가 누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 앞서 권익위 위원과 조사관들은 같은 날 무안국제공항 내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와 묵념을 진행했으며, 이후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사고 이후 겪고 있는 고통과 애로사항, 지역사회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권익위는 무안군청으로 이동해 고충민원 청취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홍봉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변호사,해제 출신)이 주재했으며, 해당 고충민원의 주심위원으로서 직접 조정에 나섰다. 신청인으로는 박일상 무안국제공항정상화협의체 대표와 진남원 톱머리마을 이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행업계 관계자와 상인,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했다.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전라남도, 무안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신청인과 참석자들은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90만 명 수준까지 급성장했고, 참사 직전인 2024년에도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한 약 40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이 같은 공항이 사고 이후 1년 넘게 전면 폐쇄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과연 1년 넘게 패쇄하겠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전세기 비중이 높은 무안공항의 특성상 여행업계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 여행사 대표는 "1200여 개 여행사와 8000여 명의 종사자가 무안공항과 연계해 이 업계에 몸담고 있고, 본인 회사 기준 연 매출 12억 원을 기록하던 사업이 참사 이후 1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생활고까지 겪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무안국제공항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재난피해사실확인서(재해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제 감면이나 금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안군의 미흡한 행정 대응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회의에서는 공항 재개항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분향소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청인 측은 “분향소 이전 없이는 재개항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며 전남도에서 분향소 설치를 공항내부로 결정 내린만큼 도청으로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기관에서는 "재개항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양측 간 격앙된 분위기도 잠시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는 났지만 책임지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 피로감과 분노가 쌓인다"는 주민들의 격앙된 발언도 이어졌다.

 

공항 시설과 관련해서는 북측 활주로 연장 공사가 오는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이경복 조사관은 "북측 활주로만이라도 우선 운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없느냐"고 질의했고, 관계자들은 "현재 무안공항의 이착륙은 북측(01 활주로) 방향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1기만 있어도 기술적으로 이착륙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봉주 위원은 "유가족의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와 주민들의 생존권 피해는 모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공항을 1년 넘게 폐쇄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재개항 로드맵을 정부가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고충청취를 계기로 유가족협의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과 공항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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