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소비가 군 재원으로 환원…지방재정 운용 방식 주목

---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전남 무안군이 제휴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조성된 적립기금 1억1,3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단순한 기금 전달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일 군수실에서 NH농협은행 무안군지부로부터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1억1,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적립기금은 무안군과 금고은행 간 제휴 협약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와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등의 사용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약 0.1~1%)이 포인트 형태로 적립된 금액이다. 이 재원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군정 운영과 군민 복지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카드 사용을 통해 조성된 적립기금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원하는 성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자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집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환원받는 일종의 '행정 소비 캐시백' 구조에 가깝다.

 

예를 들어 평균 적립률을 약 0.5%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이번 적립기금 1억1,300만 원은 약 200억 원대 규모의 행정 카드 사용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법인카드 집행과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보조금 카드 결제 등 행정 지출이 카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재원이 다시 지방재정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카드 결제는 사용 내역이 전산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현금 지출보다 행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 대응과 회계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도 카드 사용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운영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남 지역 군 단위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제휴카드 적립기금 규모는 대체로 연간 4천만~7천만 원 수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교할 때 무안군의 1억1,300만 원은 군 단위 기준으로 상위권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예산 규모와 행정 조직 규모, 보조금 사업 비중 등 여러 행정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무안군의 2026년 본예산은 6,229억7,20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124억2,997만 원보다 약 105억 원(1.72%)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본예산 규모만 보면 전남 군 단위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지만 전·후반기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할 경우 연간 예산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약 8천억 원 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비교적 상위권 규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안군은 전남 군 단위 가운데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인구 대비 재정 규모 측면에서도 특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휴카드 적립기금 규모 역시 지자체 전체 예산보다는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행정 지출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전남 고흥 해남의 경우 9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카드 적립기금 규모는 무안군보다 낮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OC·항만·도로·교량 등 시설사업 비중이 높아 카드 사용 비율이 낮은 구조로 카드 결제보다 계약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재정 집행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금고 협약 구조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현재 전남 대부분 군 단위 지자체의 금고은행은 농촌 지역 금융망 비중이 높은 농협 계열 금융기관이 맡고 있으며, 금고은행은 지방세 수납과 예산 집행 관리, 공무원 급여 지급, 보조금 지급, 법인카드 운영 등 지방재정 운영의 핵심 금융 시스템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제휴카드 적립기금 역시 금고 협약의 한 부분으로 형성된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제휴카드 적립기금이 단순한 부가 수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출 구조와 재정 운용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카드 결제 기반의 행정 지출이 확대될수록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 소비가 다시 재정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 때문에 제휴카드 적립기금과 같은 재원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확보되는 '작은 수입원'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금 전달식을 넘어 지방재정 운영에서 행정 소비가 다시 재정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 정책에 활용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무안군민신문(무안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을 위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news1919@naver.com 

061.454.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