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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이어진 '가격 역전'…국산 674원·수입산 678원

저장 중심 유통 구조 한계…품종 개발·생산 구조 개편 필요

ASF 사료 오염·옥수수 종자 부족까지…"식량안보 차원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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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국산 양파의 상(上)품 가격이 수입산 하(下)품 가격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가격 역전 현상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농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구조적 대응 부재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양파 가격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품 가격이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양파 하품 가격(678원)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커 조생종 출하가 본격화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산 양파의 저장·유통 구조가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양파는 만생종 수확 이후 약 7개월 동안 저장을 통해 유통되는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유통이 가능해 품질 유지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현 구조에서는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산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이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 양파 관련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 행위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축산 방역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최근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서 의원은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사 시스템을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돼지 사료는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약 50톤가량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종자 개발 연구 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 축산 방역, 종자 생산은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가 소비 촉진 같은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품종 개발과 연구개발(R&D)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농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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