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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은 ‘음주운전 사고’…‘도주’ 표현은 사실과 불일치
제보·보도 과정서 왜곡 논란…선거 앞두고 검증 책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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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 지역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정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표현의 사실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특히 한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건'으로 지칭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에는 '뺑소니' 또는 '도주 행위'가 인정됐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본지가 입수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05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안이다. 법원은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과실은 명시돼 있으나,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했다는 범죄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법적 판단 기준에서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규정되며, '뺑소니'로 인정된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는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뺑소니'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도주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인 만큼, 판결문에 해당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용은 사실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기억도 일부 확인된다. 본지가 운남면 일대에서 접촉한 복수의 주민들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 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20년이 지난 지금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산 군수 측이 제출한 소명서에도 사고 직후 대응 과정이 포함돼 있다. 소명서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인계한 뒤 파출소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일정 기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취지의 행위를 이어갔다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논란은 사건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를 둘러싼 표현과 해석에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제보를 기반으로 한 일부 주장과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뺑소니’라는 표현이 실제 법적 판단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천 심사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표현은 판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이를 별도의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보 유통 주체 모두 일정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 또한 선거 국면일수록 사실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주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확인된 법적 사실과 다른 표현이 반복될 경우 논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과거 사건 재조명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확산된 표현' 사이의 괴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결국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판결문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이다. 무엇이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과장되거나 추가된 해석인지에 대한 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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