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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항 기능·안보 논쟁 격화…현금 보상 아닌 시설 중심 보상 실효성 논의
항공고시보 24시간 공항 무안…군공항 병행 시 운항제약 가능성 제기
절차는 주민 몫…무안군 “아직 시작 단계” 확대 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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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무안 주민설명회는 "모든 결정은 군민의 뜻에 달렸다"는 전제 아래 진행됐다.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 구조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보상 방식과 공항 기능, 안전성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4월 1일 오후 2시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약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찬반 입장이 동시에 표출되며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방부 박승흥 단장과 광주시 김경수 단장, 전남도 한가득 단장, 무안군 이혜향 과장 등이 답변에 참여했다.

 

 

이날 제시된 '1조 원+α 지원'은 기부대양여 차액 약 2,900억 원과 부담금 면제 3,500억 원 등 총 6,400억 원 규모를 포함한 구조로 설명됐다. 광주시는 해당 재원을 이전사업과 연계해 무안군이 희망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민기본소득(에너지 기본소득), 생활기반시설 확충, 농업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대,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광주시는 자체 재원 1,500억 원도 별도로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전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재원은 무안군 사업에 투입된 뒤 완료 시 무상 양여하는 방식이 제시됐으며, 2027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150~200억 원 규모로 적립하는 계획이 언급됐다.

 

정부 정책사업으로는 농업 AX 플랫폼 구축(2,900억 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450억 원), 실증센터(400억 원), AI 기반 생육 데이터센터(300억 원)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와 무안공항 항공 MRO센터 구축(200억 원)이 포함됐다.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지원, 무안 국가산업단지 신속 지정,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검토 등이 담겼으며, 해당 합의사항은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승계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반도체 팹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구축 등 추가 인센티브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국방부는 이 같은 지원이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며,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 측은 현금이 아닌 시설·복지 중심 지원 구조임을 설명했으며,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을 통한 간접 환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공항 기능과 관련한 우려도 이어졌다. 무안국제공항은 항공고시보(NOTAM) 기준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 운항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군공항 병행 시 공역 공유로 인한 운항 제약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두 공항 간 거리가 약 800m 수준이라는 점에서 운영 충돌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민 항공 운항 우선순위나 24시간 운영 유지 여부 등은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소음과 생존권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지역 발전 기대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안보 문제 역시 시각 차가 나타났다.

 

무안군은 "현재 단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의 초기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상, 생존권, 공항 기능 등 핵심 쟁점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로, 관련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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