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전 군민 10만원 지원 약속…나광국 측 “정부 지원과 차이·재원 근거 설명해야”
중앙정부 차등지원과 결 다른 ‘전 군민 10만원’…결선 쟁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결선을 앞두고 김산 예비후보의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산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류비와 난방비,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당선 즉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무안군 전 군민,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등을 검토하고 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나광국 예비후보 측은 공개 정책토론을 요구하며 공약의 성격과 재원 조달 방식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9일 CBS 라디오 생방송 질의응답에 불참한 점도 거론하며 공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고, 방송이든 공개토론이든 형식과 장소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전남도당의 공정한 정책토론 마련도 요청했다. 쟁점은 김 후보 공약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얼마나 다른지에 모아진다. 정부는 4월 11일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지역 기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계획을 발표했고, 지급 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 김 후보 공약과 중앙정부 지원금은 동일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지원은 국민 70% 대상의 차등 지급인 반면, 김 후보 공약은 무안군 전 군민에게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편 지원 구상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 구조 역시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지원과 군 차원의 추경 편성 구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나 후보 측의 문제 제기는 정책 검증 요구로 볼 수 있지만, 공약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표현보다는 공개토론을 통한 설명과 검증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보인다. 민주당 무안군수 결선 투표는 21일과 22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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