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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회의실은 군민·사회단체 무료 개방 시설…전화 신청도 가능
과거 군수 후보 기자회견 다수 열려, 절차 적정성은 수사로 확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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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박조헌 기자] 김산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의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언론이 제기한 ‘군청 회의실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 본지 확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부 인터넷 언론은 해당 기자회견과 관련해 “무안군청 3층 회의실 이용 문제에서도 사용 허가 없이 무단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인지하고도 정식 조사 없이 구두로 경찰에 알렸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김산 후보 측은 기자회견 전날 선관위에 장소 사용과 관련한 문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산 후보 측에서 기자회견장 장소와 관련해 질의를 해왔고, 기자회견 전날 문의가 들어왔다”며 “실내와 실외 모두 가능 여부를 물어와 실내에서 가능한 사항과 제약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는 장소 사용 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은 아니지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선거법상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라며 “군청 자체적으로 장소 사용과 관련한 승낙 절차나 매뉴얼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군청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즉, 선관위 차원에서 회의실 사용에 대한 사전 문의 자체는 있었던 셈이다. 다만 실제 사용 승인 여부와 행정 절차 준수 여부는 군청 내부 기준과 신청 경위에 따라 별도로 확인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군청 회의실 무료개방 계획 알림’ 문서에 따르면, 무안군은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군청 회의실을 군민과 사회단체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사용기간이 연중으로 명시돼 있고,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사용 대상은 ‘무안군민 및 사회단체 등’으로 기재돼 있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폭넓게 규정돼 있다. 문서에는 “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에 “방문 또는 전화(450-5236) 가능”이라고 적시돼 있다. 사용 여부는 제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용하는 구조다.

 

무료 개방 대상 행사로는 사회단체 이·취임식과 모임, 각종 교육, 소규모 대회, 동창회·동문회·종친회·계모임 등 각종 친목회가 포함돼 있다. 반면 음식물 반입 행사, 영리 목적 행사, 불법 집회, 업무에 지장을 주는 오락행사 등은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같은 회의실 개방 방침은 외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09년 1월 보도된 뉴시스 기사에는 무안군이 “그동안 군 주관 행사에만 사용해 오던 군청 회의실을 군민과 시민사회단체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당시에도 사용을 위해서는 군청 자치행정과에 사전 사용 허가를 받도록 안내됐다.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제 군수 후보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사례도 확인된다. 2018년 1월에는 무안군의회 이OO 의장이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같은 해 2월 김OO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5월 김OO 예비후보, 임OO 예비후보 등의 기자회견도 무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쟁점은 회의실 사용 자체의 가능 여부보다는, 당시 신청과 승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련 행정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23일 오전 김산 후보의 3월 31일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무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실 사용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현장 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회의실 사용과 관련한 선관위 사전 질의는 있었고, 무안군청 회의실은 군민과 사회단체에 무료 개방되는 시설이며, 과거에도 군수 후보들의 기자회견 장소로 활용된 전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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