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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와 기능 분리안, 장기 안정성 담보 어렵다”    

“무안 남악 행정 중심성은 통합특별시 신뢰 기반”  

“청사 갈등보다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배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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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주청사 소재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홍봉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변호사가 “논의의 무게중심을 청사 위치 갈등에서 미래산업 전략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전 위원은 28일 본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거론되는 이른바 ‘주소지와 기능 분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구상은 민형배 당선인측에서 절충안으로 거론한 주청사의 법적 주소지는 순천에 두고, 무안에는 기획·인사·예산 등 주요 행정 기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주소지와 기능 분리안, 장기 안정성 우려

홍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려는 절충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행정의 장기 안정성과 대외 대표성을 고려하면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소지는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니라 지자체의 법적 대표성이자 도시의 얼굴”이라며 “법적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경우 국내외 교류, 기업 투자, 국가 행사 등 대외 행정 네트워크가 주소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홍 전 위원은 무안에 배치될 행정 기능의 ‘가변성’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청사 소재지는 법령과 조례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부서 배치는 향후 통합시장의 정책 판단이나 조직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전 위원은 “주소지라는 제도적 보호막 없이 기능 배분에만 의존할 경우 서남권은 행정 기능 유지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안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악 행정 중심성은 통합의 신뢰 기반

전남도청의 무안 남악 이전에 대해서도 홍 전 위원은 “광주 집중을 완화하고 전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형성된 도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안 남악의 행정 중심성과 상징성은 통합특별시의 신뢰 기반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과제에 쫓겨 남악의 행정 중심성을 주소지와 기능으로 나누어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전 위원은 주청사 문제에만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중심은 기존 합의대로 남악에 굳건히 두되, 광주·전남이 진정으로 경쟁해야 할 분야는 미래산업”이라며 “통합특별시의 백년대계는 어떤 산업을 어디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초광역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청사 논쟁 넘어 산업전략으로

홍 전 위원은 광주는 AI와 미래차, 동부권은 이차전지와 우주항공, 서남권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등 권역별 미래산업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정치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로 볼 사안이 아니라, 전력·용수·탄소 규범·RE100·수도권 과밀 비용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할 국가 산업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통합특별시 논의는 어느 지역에 행정청사를 둘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청사 갈등을 넘어 미래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을 놓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광주·전남 상생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홍봉주 전 위원은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사법시험 제46회 출신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장, 무안군의회 법률고문 등을 역임하며 중앙행정과 법률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홍 전 위원이 무안 주청사 문제,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역 균형발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쟁점과 행정적 해법을 함께 제시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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