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도전 속 무안군 "군공항 이전은 약속 이행이 전제"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확정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무안군은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합의사항과 지원 약속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7면, 10면>

무안군은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역지원 방안 구체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군은 이 같은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군공항 이전 추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회의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군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일정은 연기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무안군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정부와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6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안군은 그동안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군공항 이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야 할 희생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소음과 환경 문제, 주민 생활권 변화 등 지역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충분한 보상과 미래 발전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무안군의 기본 입장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미래 산업 기반 조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주청사 문제와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히려 서남권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과 행정 기능 유지 모두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국가적 사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정부, 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 후보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발전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안군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가 미래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와 광주시가 약속한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