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농촌 공동화 현상 심화...정비 사업 등록률은 1% 미만
빈집세 도입 등 초강수도 필요..."정책적 리모델링으로 유인책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방치된 빈집이 2만 3500여 호를 넘어서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와 구도심 쇠퇴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정비통합시스템 '빈집애'의 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빈집은 총 2만3537호로 집계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전북특별자치도(1만9495호)와 경상북도(1만8145호), 경상남도(1만5834호)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다. 통합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농어촌 빈집 문제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도농복합도시와 외곽 해안가 지역은 마을 전체가 텅 비어가는 현상마저 두드러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목포시의 빈집이 2187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수시 1830호, 해남군 1754호, 순천시 1390호, 고흥군 1304호, 보성군 1167호, 광양시 1116호, 함평군 1020호 순으로 파악됐다. 광주권역 구도심 역시 재개발 지연 및 상권 쇠퇴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동구 등 지역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멈춰 선 재개발 구역과 쇠퇴한 상권 골목 공실율 증가로 도시 전체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쓰레기 투기와 우범지대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이 '농촌빈집은행' 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현재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등록된 빈집은 전체 1%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등록 물건의 93.8%가 매매에 집중돼 있고, 청년이나 귀농·귀촌인이 선호하는 전·월세 등 임대 물건은 11건에 불과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더욱이 상당수 빈집 소유주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복잡한 상속 문제로 얽혀 있어 지자체가 강제로 매입하거나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 철거 위주의 획일적인 정비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거나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대로 일정 기간 이상 이유 없이 방치하는 소유주에게는 이른바 '빈집세(이행강제금)'를 부과해 관리를 골자로 한 강제성 있는 대책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혹은 마을 공용 텃밭 등 주민 편의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기획도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용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남광주 통합이후 외곽지역의 공동화와 도심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이 가속화 될 것이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 '1달 무료 살아보기' 또는 건강관리 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