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스트트랙 적용 행정처리 단축…7615억원 사업 ‘탄력’

무안 미래산업 거점 조성 본격화...산업·기업 유치 속도 높인다

반도체 팹 배후 생산·물류·산업지원 기능 담당 거점으로 활용

무안군 현경면 일원에 추진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당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단이 호남권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에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해 대기 중인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권에서는 지난 8월 25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 현경면 국가산단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무안 국가산단은 총사업비 761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대신 이를 하나의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해 산단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줄인다.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상 단축기간은 1년 이상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국가산단 지정과 개발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줄이고, 조기에 산업용지를 확보해 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무안 국가산단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지역 발전사업 가운데 하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전남·광주·무안과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됐으며, 지난 8월 25일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무안 국가산단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광주권에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경우 무안 국가산단은 배후 생산·물류·산업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안군은 국가산단 지정 절차 단축을 계기로 산단 조성을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의 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행정절차 단축 효과가 실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