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의원들 1.3점 차 추천 결과 놓고 집중 추궁

“공정 했나, 대책 있나”...의료공백 해법 놓고 충돌

순천대가 목포대를 1.3점 차로 앞선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결과를 두고, 무안과 목포 등 전남서남권의 반발이 의회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13·14일 이틀간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시장을 상대로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서남권 의료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핵심은 두 가지였다. 목포대 탈락 과정은 공정했는지, 서남권 의료공백 대책은 있는지다.

선전포고는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날렸다. 그는 36년간 국립의대 유치를 기다려온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의 박탈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섬이 많은 서남권 특성상 기상 악화 때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36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후속 대책의 빈약함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남권 발전전략 TF’가 내부 회의 4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에 민 시장은 목포시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진 다음 날에는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추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제공 확약서가 어떤 법적 근거로 ‘사용권원’ 증빙이 됐는지 따졌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의학교육평가 기준인 ‘ASK 2026’에서 차용한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인정한 근거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의 지적에 민 시장은 “의대 설립 심사가 아니라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비교평가였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검토를 세 차례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차용했다는 말만으로는 근거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추가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국립 의대 선정 후폭풍은 의회를 넘어 지역사회로 번지는 형국이다. 서남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시민사회는 14일 공동 입장을 내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추천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목포대 계획서를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는 공익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법원에는 본안소송과 즉시항고에서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서남권은 이 사안을 단순한 대학 유치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 지역민의 생명권, 서남권 의료공백, 36년간 누적된 박탈감이 한꺼번에 터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립의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앙금은 이제 행정 절차 논란을 넘어 민형배 시장과 서남건정치권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