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29 12:45
쌀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산지 가격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20kg당 4만7천774원이었다. 작년 동기보다 14.3% 하락했다. 소비자 가격도 5만1천8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싸졌다. 이런 추세라면 누가 논농사를 짓겠는가. 쌀 농업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쌀은 주식이고 식량안보의 으뜸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그동안 초과 공급된 쌀을 매입해 왔다. 작년 말에도 정부는 남아도는 쌀 27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1년 전체 쌀 생산량은 3백88만t이었다. 수요량은 3백61만t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부의 꾸준한 쌀 매입에도 쌀 값의 추락에는 이변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을 내놨다. 재배면적 줄이기는 10년 이상 지속됐으나 쌀 값 안정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정했다. 전남이 6천6백98ha 로 제일 많다. 무안군도 3백64ha를 줄일 계획이다. 군의 벼 재배면적은 총 8천2백30ha 이다.
정부는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있다. 무안군의 경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농가에게 1ha 당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한다. 1천㎡인 경우에는 15포대인 셈이다. 군은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법인이 벼 대신 논콩, 옥수수, 고구마, 메일들을 재배할 경우 1천㎡당 25만원의 지원금을 군비로 지급한다.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지난 12년에는 84만ha였으나 지난해는 73만2천ha로 집계됐다. 거의 10만ha가 줄어든 것이다. 환산하면 10억㎡다. 평수로는 3억2백50만평이다. 올해의 감축 목표는 3만2천ha이다. 그러니까 벼 재배면적이 70만ha이다.
현재 쌀 값 안정화를 이룰 벼 면적은 70만ha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의 변화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이밖에 경기 요인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마저도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은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등이 참여하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농가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논콩으로의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교육, 컨설팅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령의 농업인들은 휴경도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규모 생산농가의 의무참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벼 재배면적 줄이기는 결코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일컬으며 농업을 숭상하고 매진해 온 우리네 전통이 쌀 값 안정이라는 결실을 이뤄 환하게 웃는 농부의 얼굴을 보고싶다.
편집국장 강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