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 관리하며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때 30여개의 지역화폐가 도입됐으나 흐지부지됐다가 2016년부터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 2019년에 본격화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시작됐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성업소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등이 사용대상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캐시백 또는 할인율을 제공받는다. 해당 업주들은 신용카드보다 싼 수수료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효과를 거둔다. 또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도 최소화해 지방행정의 재정에도 기여한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놓고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2020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가치 증대효과 등에 대해 소규모 지자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확대, 지역내 인플레이션등의 역효과를 지적하면서 그 불씨를 지폈다. 여기에 막대한 세금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러나 토론의 여파는 찻잔 속의 태풍정도였다. 다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아사직전까지 내몰렸던 자영업자들을그대로 외면할 수 없었던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화폐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대안화폐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비용절감등 지역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갈등은 잠잠해졌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다. 10%의 할인율을 내리든지 발행액을 조정하든지 자체 예산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란다. 새 정부도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이란 지적이 많다. 올해 부족한 지원금은 충당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전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공치사가 그 배경으로 꼽힌다. 사실 이재명이 도지사때 경기도가 지자체중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가장 앞섰다. 그는 대선 유세에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내세웠다. 민심도 큰 반향을 보였다. 다른 후보들은 이 점을 깍아내리는데 열성이었다. 대선 후유증으로 새 정부가 지역화폐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손질한다면 또 다시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무안군은 지역화폐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목포대학교에 맡겼다. 목포대학교는 중간보고회에서 최근 3년간 발행된 무안사랑 상품권 1천5백70억원이 소득대비 부가가치율 24.6%, 유통규모 대비 부가가치 창출효과 55.7%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인 셈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맹점 확대 방안, 소요예산 절감 방안,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갈등은 다원화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사정이지만 해결될 때까지 사회적 고통은 계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은 최대한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오진섭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