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말 그대로 주민이 지방 재정의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는 제도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우리나라에선 광주광역시 북구가 선두주자였다. 점차 이 제도가 널리 퍼지자 급기야 2011년 9월에 의무화규정으로 공고됐다. 내용면에서도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까지 운영할 수 있어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했다.

무안군의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0.5% (23억 9천7백만원) 에서 2021년 5.9% (3백18억 5천만원)로 대폭 늘었다.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건 수는 31건이었다. 반영률이 47.6%이다. 군에 따르면 모바일 홍보로 남악 신도시, 오룡지구등지에서 제안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규모가 큰 탄도와 낙지공원의 만남, 해제면 양매지구 농업용수 용수로 설치공사가 채택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렴된 주민 제안 사업은 출산예비가정을 위한 무아니와 연이랑 캐릭터 만들기, 우리동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만창천 주변 산책로 조성, 만창천 둘레길 의자 및 야간조명 설치, 일로읍 무료 공영주차장 신설, 삼향읍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등등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군은 제안된 의견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제외대상이거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군 조례에 따르면 참여예산 범위는 군 발전과 주민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사회단체나 법인등 개인 사업인 경우,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공사등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 이미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의 신규 혹은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군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사랑방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주민참여제도 컨설팅이 참신하다. 군은 주민의 의견 대부분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대의 모든 문명이나 문화의 시작은 그 추상성에서 시작됐다. 발명이나 연구도 마찬가지다. 날고 싶다는 욕망은 막연했지만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직접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하고 싶은 소망은 전화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취지는 건강보험이란 공공부조를 야기시켰다.

문제는 추상성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다. 상당한 스킬과 고민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이러한 일에 종사한 자에게도 벅찰 것이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주민이 그러한 루트를 찾아내기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약간의 컨설팅을 거친다면 훌륭한 사업아이템이 되리라 본다.

주민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의 방향성은 맞을 것이다. 단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돈을 쏟아부을 수가 없을 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다. 대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개발이나 운영을 지원한다. 예산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터무니없다고 책상 모서리에 제쳐놓지 말고 여러번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것이다.

대표이사 오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