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5일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추진계획도 발표했는데 6월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7,8월에 집중 접수하겠다는 일정이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와 분과위원회 개최는 9,10월이다.

일정이 너무 짧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이 비교적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하기엔 촉박하다. 군은 이 제도에 대한 주민교육도 실시할 예정인데 그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2021년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 대부분이 추상적이어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군 자체 분석도 나왔다.

그렇다면 그 추상성을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능숙한 사람이 해야한다. 물론 모든 제안사업을 꼼꼼히 들여다 볼 수는 없다. 그 가운데 취지가 좋고 지역 실정에 맞는데다 조금의 손질이 더해지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안서를 추려서 살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부서에서의 검토도 두 달밖에 안된다. 채택 여부만 결정하겠다는 심산이다. 추상성이 많다고 해놓고서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을 투영하는 데만도 어림없는 기간이다.

주민이 방향성만 있는 예산안을 내놓으면 이를 세밀하게 다루는 일은 군이 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기간을 대폭 늘려야한다. 이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