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한시적으로 종전의 일반여권 과 차세대 전자여권을 병행해 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 여권의 재고활용과 예산절감이 그 이유다. 구 여권 발급 수수료가 최저인 1만5천원으로 책정된 것도 수요창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전자여권은 21년 12월 21일부터 발행됐다. 여권이 발급된 지 33년만에 새롭게 교체된 것이다. 우선 겉표지가 남색으로 바뀌었다. 종전의 녹색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등 이슬람국가의 여권 색깔과 같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지적이 반영된 셈이다.

재질도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됐다. 내구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구 여권의 사증면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채워졌으나 새 여권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대별 유물로 장식됐다. 금동대향로, 빗살무늬토기, 석가탑, 다보탑, 거북선등이 각 사증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면 수도 단수여권은 26면, 복수여권은 58면으로 늘었다.

헨리 여권지수는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여권이 비자없이 1백88국을 여행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여권 세계 2위에 랭크됐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다음이었다.

비자는 입국 허가증이다. 그 나라에서 입국 여부를 심사해 발급해 주는 것이다. 비자없이 여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믿을만한 나라로 평가받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권 분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일반 범죄뿐 아니라 특히 테러에 민감한 각 국은 분실된 여권이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권법은 분실자에게 재발급을 제한한다.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두 번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자가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분실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에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관계기관에 30일동안 분실 경위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외교부는 실무적으로 5년이내에 3번, 1년이내에 2번 여권을 잃어버린 자에게 30일간 여권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유효기간도 원래의 10년에서 각각 5년이나 2년으로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여권 분실은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가 감소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여권은 단 한 번 잃어버렸을 때도 인터폴에 분실여권이 등록되어 각국이 공유하기에 입국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비자 역시 새로 받아야한다.

우리국민의 여권 분실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7년 분실된 여권 수는 15만5천4백29건, 18년 15만6천7백2건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는 평균 한 해 4만여건으로 전해진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여권을 우리가 등한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표이사 오 진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