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교육청 협치 통해 내달 2일까지 합의 도출 권고”

 

 

"전남도 무상급식 단가 200원 인상 대신 30%부담"

 

VS

 

"도교육청 무상급식단가 400원 인상과 50% 분담" 

 

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11월 28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인한 양 기관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는 12월 2일까지 합의 예산안 미제출시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28일 도의회 예결위 의원 전원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대립과 갈등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중략"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일동 입장문 일부 발췌]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도의원 25명의 발의로 조례 제정, 전국 최초로 읍.면 지역 초.중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 2013년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밝히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도 예결위는 최근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과 동시에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