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계엄 선포, 23시 포고령 1호 발표" 

"예산,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 입법 독재"

"국회, 범죄자 집단 소굴.. 사법 행정시스템 마비"

"국회 과반이상 해제 요청하면 비상계엄 철해해야" 

"이재명 대표, 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

"한동훈 대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무장 軍 병력, 국회 진입…본청 진입 시도"

"무안군.무안군의회도 대응방안 모색중"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 1항에 의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민간 행정 사법 영역에 군을 투입 시키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국방장관 등 탄핵 시도, 예산문제 등이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제기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국정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와 배경으로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이로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간 영역의 영향으로는 행정 사법 영역이 국정에 개입 받고,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뿐더러 예산 문제로 민간,행정,사법 영역에 있어서 군을 투입시킴으로 국정을 개입하게 된다.

 

3일 23시 기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면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과반이상 해제 요청하면 비상계엄은 철회되며, 비상계엄기간에는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야에서도 한 목소리로 계엄령선포에 대해 맹비난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를 지배하며 사법제도는 중단되었고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 역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김근식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저항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추락시킨 정치적 망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민주주의관과 정세 인식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계엄령 해제해야 한다. 군은 경거망동 대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서 "심야 1일 천하로 끝나야 한다. 심야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 믿는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무안군은 민선이후 사상초유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4일 오전 8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상태이며, 포고령에 의거 의회활동이 중단당한 무안군의회도 의원들간에 긴밀한 의견타진을 통해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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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