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전남비상행동이 지난 12월 19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군대를 앞세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맨손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았고 123일 동안 광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수호를 외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를 파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이 일단락되었지만,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계엄 수습책 논의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내란세력의 획책은 계속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부족함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뿐이고,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자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한 사례도 없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월권’이라며 거부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행세를 하며 권한을 남용한 한덕수가 결국 내란공범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덕수는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사죄와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탄핵과 처벌당하여야 마땅하다.

12/3, 모든 내란세력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우선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죄없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비롯한 정부요직 인사들이 그대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한 국민의힘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폭동과 혼란을 조장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윤석열 내란에 공모, 동조, 지원, 옹호, 선전한 자는 빠짐없이 엄중하게 처벌 되어야 한다.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 청산으로 범죄자의 모든 내란일당에 대해 그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야 한다.

또한,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가 높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전남비상행동>은 전남 도민과 함께 내란종식과 내란 청산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내란 알박기 한덕수 권한대행 처벌하라!

내란공범 이완규 지명 철회하라!

2025년 4월 9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전남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