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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삼아 흠집내기 위한 정치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불과 9일 만에 결정한 졸속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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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며, 다만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또한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 무죄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사법의 탈을 쓴 노골적 대선 개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입장문 전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며, 대선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개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삼아 흠집내기 위한 정치재판이며, 하급심에서 2년 2개월간 심리한 7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불과 9일 만에 결정한 졸속 그 자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합심하여 자행한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법농단이며, 사법권의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사법권력의 일탈 행위입니다.

 

 

불과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선출되지도 않은 법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혼란만 가중시킨 유례없는 폭거입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사법부의 부당한 대선 개입의 현장을 국민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명백한 진실 앞에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은 사법권력의 대선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회귀한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며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게끔 되어 있다.

 

/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