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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상금’만 쌓고 주민은 뒷전…전남 원전 예산 운용에 허점

원전 사고 대응 위해서라지만 구체적 근거 미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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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6월 9일 열린 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86억 원의 예비비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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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쓰라고 준 예산, 왜 손도 안 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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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는 주민 안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한 세금, 이른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걷힌다. 이 세금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복지사업, 인프라 개선, 긴급 상황 대비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다.

 

2024년 전남도는 이 세금으로 총 463억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86억 원은 혹시 모를 원전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예비비’로 따로 편성해뒀다. 하지만 해당 예비비는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 의원은 “이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쓰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인데, 8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뒀다는 건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돈으로 원전 인근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날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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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결국 주민 위해 쓰지 못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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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해 동안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 예산’이라 불린다. 이 불용 예산은 해가 지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예산 항목으로 흘러가게 된다. 쉽게 말해, 주민 안전을 위해 쓰라고 모아둔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나 의원은 “그 돈은 원래 원전 인근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해를 넘기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런 예산은 반드시 그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나 복지사업으로 직접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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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 대응 비용 추정도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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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루 대응 비용이 약 6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지만, 나 의원은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6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남은 26억 원으로는 결국 부족해 일반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편성 자체가 불합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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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실 “예비비 운용 방식 개선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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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과도한 예비비 편성에 대한 지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운용 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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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