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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317억 원 확보로 전국 최대 규모 발행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역 지정, 국가 차원 회복지원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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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확보한 국비 317억 원으로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 규모가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표적 민생경제 정책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정부 추경에 260억 원을 신청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논리를 통한 정책 대응 끝에 ▲일반지원 284억 원 ▲특별지원 33억 원을 확보하며 총 3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한 대응 사례로, 지방정부의 정책협상력과 대응역량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특별지원에는 여수시뿐만 아니라  무안군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무안군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관광객 급감과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가 해당 지역을 공식적인 경제피해 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간접적 손실 보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됐다. 

 

이로써 무안군(김산 군수)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일반지원(5.6억원)과 특별 지원(15억원)에 힘입어 국비 20억6000만원을 확보했고,확보한 국비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0억원씩 총 150억 원 규모의 무안사랑상품권을 17% 할인율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전남도의 국비 확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지원 규모이자, 전년 대비 3천억 원 이상 증가한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효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이미 올해 초 도비 175억 원을 투입해 3,500억 원 규모를 선제 발행했고, 1~4월 시군과 협력해 4,245억 원을 조기 집행하며, 국비 확보 전부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정부 추경 편성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피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비를 증액한 모범사례"라며, "특히 특별지원 지역 선정에 있어 지방의 필요를 중앙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철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재정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무안과 여수에 대한 특별지원은 국가 차원의 회복 지원 신호이며, 전남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및 2차 추경에도 선제 대응하여 전남의 지역경제 회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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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