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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득 늘지 않았는데 방출 검토? 농민 피해만 키운다”

산불 피해 보상 사각지대·양파값 폭락 대책도 집중 추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매는 검토일 뿐” 해명에 ... “정부 발표는 시장에 파급 크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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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6월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농정 기조 전반을 비판하며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쌀값이 회복되자마자 공매를 검토하는 것은 지나치게 호들갑스러운 조치”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80kg 한 가마 기준 쌀값이 20만 원대에 도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성급하게 시장 개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쌀값이 소폭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오른 건 며칠 안 됐다”며 “인건비, 자재비, 전반적인 물가가 모두 폭등한 상황에서 농민은 전혀 웃을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쌀값이 올랐다고 바로 공매를 꺼내는 건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현재 공매는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곧바로 “정부의 발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검토라는 말조차도 시장에선 가격 하락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정부의 인식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산불 피해 농가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임목 피해는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파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과잉에 더해 수입 물량까지 늘어나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리 기준과 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의 질의 장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공매는 검토다”라는 장관의 답변에 대해 “정부가 발화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농산물 시장을 출렁이게 한다”는 서 의원의 발언은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숫자만 보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늘어나야 안정이라 할 수 있다”며 “공공비축미 방출 등 시장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전 정권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장관으로 정치권 관계자는 “송 장관 유임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농정 철학이 실용과 협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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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