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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행정 공백 최소화… 계절노동자 547명 중 84%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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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관내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행정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현장 민원서비스는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547명 중 84%인 460명이 등록을 완료하며, 민원 분산과 신속한 행정 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 법적 기한 내 등록 어려운 농가 사정 반영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청 목포출장소는 무안, 목포, 함평, 신안, 영암 등 7개 시군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어, 농번기와 등록 시기가 겹치는 6~7월에는 등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일부는 당일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안군은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 임시 등록 창구를 운영했다. 이 자리에는 외국인등록을 위해 법무부 직원이 직접 출장해 현장 접수를 진행했고, 무안군은 사전 서류 안내, 통역 지원, 접수 보조 인력을 배치해 효율적인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 ‘현장 중심 행정’으로 농가 불편 최소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지원 차원을 넘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의 생산 공백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령 농가와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장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전 서류 점검과 등록 절차 안내를 통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였고, 출입국 관리 인력의 동선도 최소화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등록 현장을 두 차례 모두 직접 찾아 근로자와 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번 현장 행정은 농번기 현실을 고려한 민원행정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됐다”며 “향후에는 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기한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내와 개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과제: 상시화 및 제도 개선 추진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연 1회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 등록 절차 간소화, 온라인 사전 신청제 도입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상반기 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에서 총 547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지역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개별 연락 및 안내를 통해 등록 기한 내 완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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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