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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군수 “명확한 인센티브와 신뢰 없는 구조에 무안군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무안군 공동사업자 참여로 개발이익 우선 활용 가능… 정부가 직접 조정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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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 강경한 입장과 대통령의 직접 개입 선언 속에, 10년 넘게 표류하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산 무안군수가 정면으로 입장을 주고받은 공개 토론의 장이자, 정부 주도 해결 전환을 공식화한 분기점이었다.

 

 

“1조 원 지원 약속, 믿을 수 없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미팅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8년 합의했던 ‘민간공항 선(先)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그 이후로는 어떤 제안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광주시장이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말뿐인 제안”이라며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으로 직접적인 소음·환경 피해를 입는 당사자다. 명확한 보상체계와 실현 가능한 인센티브 없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특히,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직접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무안군이 동등한 권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불신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직접 주관… 무안군이 개발이익 우선 활용하게 하겠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자치단체 간에 맡길 수 없다”며,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부가 참여하는 6자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주도로 즉각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안군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직접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무안군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 무안군이 해당 개발이익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SPC 설계 시 무안의 이익 반영을 법적·행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일부 재정 지원도 직접 하겠다.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지역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해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분담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 전남도·광주시 향한 압박도..

이 대통령은 이날 미팅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게도 날을 세웠다. 강기정 시장에게는 “막연한 지원 약속이 아닌, 무안군민이 믿고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김영록 지사에게는 “중요한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전남도 역시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가적 지원이 구체화된다면 전남도가 지방비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지만, 무안군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민, 대통령에 생생한 현안 전달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외에도 다양한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 ▲광주 탄약고 이전 ▲KTX 증편 ▲AI·데이터 산업 유치 등 호남지역의 민감한 숙제들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원론이나 추상적인 주장 대신,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요청을 해 달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안군의 선택은?

이날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이 “호남 난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직접 민심을 청취한 자리였지만, 무안군의 입장 변화는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김산 군수는 거듭 ‘신뢰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법·제도적 보장 없이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핵심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일방적 설득”이 아닌, “무안군이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 설계”에 있다.

 

대통령실 주도의 TF가 이 같은 신뢰 회복 메커니즘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안군이 이를 통해 ‘현실적 이익’과 ‘지방주권 보장’을 모두 실현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한편, 대통령실 직속 6자 TF 주요 참여 기관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전체 조정 및 실행명령),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 추진 및 비용부담 논의), ▲전라남도 (무안군 지원 및 지방비 분담), ▲무안군 (이전 반대 수용자, 수용성 확보 핵심), ▲국방부 (군공항 이전 협의 및 기술적 검토) , ▲기획재정부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검토),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및 교통연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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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