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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군공항 이전 문제 직접 챙기며 대통령실 주도 6자 TF 구성 지시

무안군, “광주시 약속 불신 여전…군민 삶과 안전 최우선, TF서 목소리 낼 것”

광주광역시, TF 출범 전 자체 로드맵 발표…“또 다른 갈등 유발” 비판 커져

TF, 비용·소음·시설배치 등 핵심 쟁점 다뤄…정부 부처 실질적 행정 역할 요구

군민사회, “일방통행식 강요는 안돼…공정한 절차·인센티브·공모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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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신문 특별기획 박조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지난 6월 25일, 대통령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의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전격 지시했다.

 

TF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함께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중앙 주도형 협의체다.

 

이는 10년 넘게 표류해온 공항 이전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개입 선언이며, 대통령 주재 공개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민과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미팅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에게 “결론만 말씀해 달라”, “그러니 무안이 못 믿는구만”이라며 직설적 발언을 이어가 광주시와 전남도 지자체장들이 땀을 흘리는 장면도 연출됐다.

 

 

무안군, “TF 참여는 협의의 출발…군민 뜻 반영하겠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무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군수는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 안전이 최우선이며, 모든 논의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그간 무안군이 광주시에 대해 쌓아온 신뢰 부족의 배경을 설명했고, “2018년 광주시가 조건 없는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했지만, 2020년 시민권고를 이유로 이를 파기한 이후, 2023년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 모두 당시 협약은 사실상 무효라고 인정했습니다. 1조 원 지원 약속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 논의가 절실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향후 구성될 TF에서 무안군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안으로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문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 ▲소음 피해 반경의 객관적 산정 등을 꼽았다.

 

“강기정 광주시장, 갈등조정보다 선거용 로드맵에 집중”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타운홀미팅 직후 “무능한 시장으로 낙인찍혔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타운홀 미팅 후 억울하고 섭섭했다”고 밝혔지만, 무안 지역에서는 오히려 “광주시가 또다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광주시는 대통령실 TF 구성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박문재 상임대표는 “광주시는 무슨 권리로 일방적으로 무안을 특정하느냐”며, “희망 사업 리스트나 쓰라는 태도에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TF 내 역할분담 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무안군 주민투표 일정까지 언급하며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고자 TF를 꾸리는 와중에, 광주시는 다시 ‘기정사실화’ 전략을 들고 나온 셈이다.

 

한편 광주MBC 등이 지난달 20~21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을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응답률 1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광주시장 후보군 선호도 조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30%를 얻었지만, 강 시장은 22%에 그쳤다.

 

TF 구성 후 본격화…국가 책임 하에 ‘정책 결정 구조’ 전환 시급

현재 대통령실은 TF를 국토교통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방·자치발전·갈등조정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TF는 공항 이전 비용 추산, 소음 영향 분석, 부지 개발 이익 산정, 기부대양여 타당성 분석, 국가 재정지원 기준 설정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실무진과 전문가, 지역 주민도 TF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도 각각 TF 대응 전담조직 구성에 나선 상황이다.

 

무안군은 TF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 협의권을 확보하고, 단순한 들러리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음 시뮬레이션 실증(훈련기 시범 운항)과 같은 현장 기반 자료 확보, 민간공항 선이전 등 합리적 조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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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