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재정 기반 마련 제안 ‘호평’

2025 전라남도 지방세정 혁신 포럼에서 제도개선분야 우수상 수상한 무안군 사진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5 전라남도 지방세정 혁신 포럼’에서 제도개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단순 연찬회를 넘어 세미나, 기업설명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등으로 구성된 확장형 포럼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확산 효과를 높였다.

무안군을 대표해 발표해 나서 우수상을 수항한 세무과 박꽃 주무관

무안군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세무과 박꽃 주무관은 ‘불난 전기차, 지역자원시설세에 답 있다’는 주제로 현행 세입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짚으며, 전기차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주무관은 발표에서 “최근 탄소중립과 친환경 기조 확산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특수 장비 및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소방 활동에 대한 재정적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존 전기차 자동차세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세입 개선으로 메운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적·재정적 대책 마련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무안군 공직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정 분야에서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맞춤형 징수’, ‘스마트 체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지방세정 운영으로 도내 우수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우수상 수상은 무안군이 전국적 세정 혁신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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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