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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일방 지목 안 돼…국가 주도 공개공모 방식으로 숙의 거쳐야”

 

무안군, 대통령실에 ‘재검토 요구’…공항이전반대범대위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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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가 직접 주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속도를 내던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또다시 혼선에 빠졌다.

 

주요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온 무안군이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입장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식 건의하면서, 이전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 만에 다시 대통령실 찾은 무안군…“공모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무안군 김산 군수는 지난 3일, 대통령실을 다시 찾아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무안공항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안을 타깃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공개 공모 방식’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국방부가 과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시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 공개모집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 도출에 성공한 전례를 들며, 군공항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기부 대 양여’ 아닌 전액 국비 요청…국가사업 전환도 건의

 

또한 무안군은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 전액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국가사업’ 전환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막대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위해선 공모 방식 외엔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이전반대범대위도 “일방 지정 반대”…주민 목소리 반영

 

무안군의 이 같은 역제안 배경에는 지역사회 내부의 강한 반발도 자리잡고 있다.

‘무안군 군공항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무안군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 18년간 군공항 이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는 바로 ‘절차적 무시’ 때문”이라며 “군공항 유치에 따른 희생과 피해는 막대하며, 주민의 동의 없는 이전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는 “군공항 이전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무안공항은 민항 중심의 국제공항으로 지속적으로 기능 확장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공항이 이전되면 항공 스케줄, 소음, 안보위협 등 다양한 충돌 요소가 공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정비), 화물물류, 국제노선 유치 등 민항 특화 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강화해줄 것과 조속한 무안공항재개항을 정부에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전남도 “정부 공에 넘어간 상태”…신중론 부상

 

무안군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무안 이전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 무안군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진위 확인 및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이제 단순한 지역 간 이해충돌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 국가 책임성이라는 공론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이 요구하는 공모 방식 전환은 단순히 ‘반대’의 의미가 아닌 민주적 합의와 숙의의 절차로 다시 돌아가자는 구조적 제안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군공항 이전이 다시 ‘제자리걸음’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느냐는 정부의 포용적 리더십과 공정한 절차 설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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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