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결 위한 숙소 인프라 확충, 국가와 도의 책임 절실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촌 인력난의 핵심 대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꼽으며, 국비‧도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연간 1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의 시군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 해남, 담양, 영암 등 4개 군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사업의 추가 군비 부담은 총 93억 원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 지방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은 34억 원, 영암군 33억 원, 무안군 16.6억 원, 담양군 9억 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임시방편일 뿐,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신규 기숙사 건립이 본질적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비는 4개 군 합계 35억 원, 도비는 10억 원에 불과해 지역의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은 농촌 생존의 문제”라며 “기숙사 건립을 농정의 주요 축으로 삼고, 국도 차원의 선제적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국 단위 농업지대인 전남 서남권의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 인프라 개선 문제를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다뤄왔다. 그는 지역 농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정과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대해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건축비와 인건비 급등, 권익위 권고에 따른 ‘1실 2인’ 구조 변경, 부지 변경에 따른 매입비 증가 등으로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졌다”며 “공모사업 확대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수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의정은 단순히 예산 배분을 넘어 지역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정기반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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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