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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 TF팀에 바란다

 

 

 

초당대학교 휴먼플러스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전격적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찾은 것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아픔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민들에게 위로이자 희망을 안긴 의미 있는 행보였다.

 

 

당일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격과 품격, 성격과 인격을 두루 갖춘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차별화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모습은,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실감하게 했다.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즉각 TF팀 구성을 지시한 일이었다. 이는 말 그대로 파격이었으며, 과거 문제를 회피하거나 왜곡했던 일부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었다.

 

 

며칠 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국정과제라고 한 공식 발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기대가 매우 크다.

 

 

현재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6자TF팀이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흐름이다.

 

 

이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TF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안국제공항은 무안군의 요구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로 건설된 민간공항이라는 점이다. 이는 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목포, 광주 민간공항을 통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군 공항 또한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로 현행법상‘기부대양여’방식보다는 국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특별회계방식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전남 영암의 해군 3함대 군공항에 더부살이 하고 있던 목포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광주 제1전투비행단 군공항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광주 민간공항은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 목포 민간공항 이전 당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유독 광주 민간공항은 시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억지이다. 해당 권한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  

 

 

셋째, 2018년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가 합의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파기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무안군은 이 합의를 파기한 적도 없고, 군공항 이전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당초 국가계획과 3자 협약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나아가기 위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은 무조건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유와 무안군의 반대 사유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광주는 소음, 안전, 도시개발 제약 등을 이유로 군공항을 이전하려 하고, 무안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당사자인 무안군민이 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광주의 고통을 무안군을 포함한 어떤 시·군에서 선 듯 받으려 하겠는가?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실현 가능한 특별한 보상체계를 먼저 만들어 공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섯째, TF팀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법적·절차적 흐름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의 건의와 국방부의 검토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TF팀이 논의해야 할 단계는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이다.

과거에 거론지역, 희망지역 등이 있었기에 무안군을 특정하기보다는 공모방식을 거쳐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한다. 참고로 무안군은 현재 예비이전 후보지로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TF팀이 본격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때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TF에 민간인도 참여시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간 이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공공갈등 관리 능력, 공정한 의사결정, 지역 간 상생과 신뢰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TF팀은 특정 지역의 입장에 치우치지 말고, 법과 원칙, 사실에 입각한 이성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무안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한 해법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고통을 더 정당하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국민주권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