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농업·해양 분야 정책 현안에 집중 질의

정길수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무안1)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최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농업과 어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11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쌀 수급조절을 위한 ‘장립종 벼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립종 벼는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디카 계열 품종으로,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다양화에 중요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남군에서 올해 100ha 규모로 추진 중인 장립종 벼 단지 조성사업이 대부분 농가 자부담과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사업비 8억 원 중 자부담은 30%에 달하고, 국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농가 자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과 협의 중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7월 14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어업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어선 감척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익이 급감한 어업인들이 감척을 희망하지만,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한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은 저소득 어업인에게 불리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전남도 또한 고령 어업인이나 은퇴를 고려하는 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 모델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길수 의원은 “농업과 어업은 전남의 핵심 생계 기반이며,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도의회가 농어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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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